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내시경 검사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들을 강간한 내과의원 원장 징역형. 사건: 강간 등 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7년, 2심 피고인 징역 5년 기초사실 내과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이 기존의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경험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면내시경용..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을 수술하기 위해 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뇌손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였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는 전신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등을 주입했다. 또 수술이 종료되자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