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오진 사례 자료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 10. 24. 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 치과의원 원장이 사랑니 발치후 염증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자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기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치과를 운영하였고, 이00의 사랑니 발치를 하였다 이00은 사랑니 발치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때부터 항생제 근육주사 등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CT 촬영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00이 청구인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병원에 가도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00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농양이 심한 상태였으며, 감염이 가슴부위까지 번져.. 2017.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