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2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1 입사 10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불인정 이유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