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슴3 응급실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의사 벌금형 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 2017. 9. 4. 여성환자 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정당 여성 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사건: 해고무효 확인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2012년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7. 4. 25.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