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의료판례] 주걱턱, 사각턱, 안면비대칭 수술을 받은 뒤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 초래 이번 사건은 주걱턱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데다 사각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을 받은 뒤 주걱턱 상태 잔존, 안면부위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주걱턱(하악전돌증, 원고의 경우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사각턱, 안면비대칭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악수술(상악수술, 하악수술(하악지 시상절단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 후 한 달 뒤부터 약 2년간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

입꼬리 리프팅, 인중 스컬트라 후 개구장애, 흉터, 입술 비대칭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입꼬리 리프팅, 인중 부분 스컬트라 시술을 받은 뒤 개구장애, 입꼬리 양쪽에 흉터, 좌우 입꼬리까지의 거리 비대칭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입꼬리 리프팅수술과 입꼬리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주름 및 인중 부분 스컬트라를 받았는데요. 입꼬리 리프팅은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을, 스컬트라는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밑의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30% 정도의 개구(입을 벌림) 감소, 입꼬리 양쪽의 약 1c..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등 환자에게 자지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큰 광대로 고민하던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