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계서류제출명령2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작성한 바 없으니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아니다?" 이번 사건은 약국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약국 운영자는 조제기록부 외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구입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했고,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상 관계서류 제출.. 2020. 10. 7.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 해당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전산으로 된 외래 환자별 수입금 내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를 수기로 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한 뒤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020.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