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기관절개술 의료과실, 혈관 손상해 대량 출혈 이번 사건은 기관절개술을 통해 튜브를 삽입하고, 9일 뒤 기관교체를 위해 튜브를 제거한 직후 절개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택에서 목도리로 옷걸리에 목을 매었고, 이를 발견한 가족은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따라 A의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혼미(stupor)한 상태였고, 전신에 강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10여일 뒤 환자의 목 부위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기관절개술은 기관을 절개해 튜브 등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을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기관륜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위치에 시행..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