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6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사건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소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 2018. 11. 13. 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2017. 7. 22. 식대 가산기준 위반, 비상근 약사 조제, 아르바이트 의사 응급진료 병원 환수 처분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 2017. 6. 2.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 2017. 4. 21. 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 가필한 후 전자서명한 의사 무죄 의사, 간호사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 "개인정보 변조 아니다"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에 일정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 응급실 의사 K씨와 P씨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08년 8월 23일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한 후 열상 부위 봉합을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경 퇴원하도록 했다. P씨는 당시 A씨를 보조했다. 하지만 환자는 당길 오후 5시 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K씨는 8월 29일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 2017. 4.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