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 홍보 액면대로 믿어도 될까? 요즘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은 발기 기능을 대신해 줄 실리콘 보형물을 해면체 내부로 삽입해 발기를 도와주는 수술방법이다. 남성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병원들은 대외적으로 수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술 경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술이 안전하고, 수술 후 개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수술 결과를 약속하며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맞춤형 수술을 하고, 환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홍보한다. 발기부전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광고를 믿고 큰 비용을 들여 수술을 하지만 광고 문구처럼 수술을 받은 모은 사람들이 만족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특히 아래 예시한 사례처럼 ..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귀두에 지방을 이식하는 귀두확대술 후 지방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항의하자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2차 귀두확대술을 하자 음경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 등 시술상의 과실로 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비뇨기과를 방문해 귀두 확대 상담을 받은 뒤 귀두에 지방을 주입하는 귀두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다시 피고 의원을 찾아와 귀두에 주입한 지방이 빠져나가 음경이 축소되었다고 항의했고, 피고는 귀두에 자가 진피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귀두확대술 2차 수술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두에 지방을 이식하는 1차수술 후 지방이 모두 빠져나가 음경 확대에 실패했고,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2차 수술 이후에는 음경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 등 시술상의 과실로 추상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