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터치2 광대축소술, 옆광대축소술 뒤 개구장애, 턱관절 통증 발생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등 환자에게 자지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큰 광대로 고민하던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 2018. 9. 7. 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2017.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