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파킨슨병 환자에게 뇌심부자극술(DBS)을 하던 중 전극선이 뇌 소동맥을 파열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레보도파(levodopa) 성분이 포함된 마도파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뇌심부핵자극술이라고도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이 뇌에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다. 또 전극선이 삽입된 상태에서 응급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수술을 중단하였고, 출혈량 등에 비..

(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