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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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도중 식물인간…수면마취 경과관찰, 응급처치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7. 01:31
수면마취 상태에서 모발이식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의원에서 모발이식술을 받던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외과의사가 수면마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고,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과정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가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입해 수면마취한 후 모발이식 공여부인 뒤통수의 모낭,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은 절제부위의 지혈 및 봉합을 실시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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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후 모낭 사멸, 반흔, 모낭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9. 06:00
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 뒤 모발 밀도가 부족하고, 이식 부위에 반흔, 모낭염 등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고,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가모발이식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동반한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구영역(permanent zone)이라 부르는데,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영구영역에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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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이 모발이식 환자들에게 숙박제공 의료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1. 00:00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모발이식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제재하자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비급여 시술의 경우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어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모발이식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병원 홈페이지 관리업무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