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화2 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이사장 유죄 의료기관의 화재는 사상자를 초래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방화로 인한 화재사건을 다룬 것이다.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이사장, 행정원장 등에게 유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증거은익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A요양병원 이사장, 피고인 B는 행정원장, 피고인 C는 관리과장, 피고인 D는 K병원 행정부원장(간호사), 피고인 E, F는 K병원 수간호사들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스스로 거동이 불.. 2018. 10. 4. 알콜 중독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오후 2시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었다. 이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지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 2017.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