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던 대학병원 교수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모 교수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E병원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D병원에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 W제약으로부터 자사약으로 처방을 교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부장 H씨를 통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 교수는 W제약의 항생제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H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