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2 뇌경색환자가 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면서 본인부담진료비를 미납하자 연대보증계약 한도액을 납부하라는 판결 진료비 연대보증계약 사진: pixabay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이모씨는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3년 5개월치 환자 부담부분 진료비를 미납했다. 피고 장, 주는 이모씨가 입원할 당시 진료비 지급 채무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이모씨는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장, 주는 피고 이모씨와 연대해 위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미지급한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 2018. 7. 10.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 없이 촬영한 CT 비용을 불인정한 사안 (교통사고 치료비)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h는 2012. 12. 22.부터 12. 26.까지, i는 2012. 12. 19.부터 12. 21.까지, j은 12. 18.부터 12. 21.까지 각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h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31,840원의 진료비를,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58,420원의 진료비를, j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73,030원의 진료비를 각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2017.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