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손가락 힘줄 파열 봉합 수술 후 굴곡 구축 생겼다면 손가락이 칼에 베어 신전건이 절단된 것과 같은 건성추지는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건성추지에 대해서는 부목 고정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한다. 건성추지에 대한 수술 후 장기간 핀을 고정하면 관절운동의 제한, 봉합된 신전건과 주위 조직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핀 제거 후 경과 관찰이나 물리치료를 실시했음에도 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있다면 신전건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한해 유착 박리수술을 실시할 수도 있다. 건성추지는 비수술적 방법이든, 수술적 방법이든 굴곡 구축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일반적으로 건성추지 치료 후 약 15도 정도의 운동 제한이 초래된다. 아래 사안은 손가락 힘줄 ..

의사가 유리가 깨지면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봉합수술을 하면서 유리 파편을 남겨둔 채로 봉합했다가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봉합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져 다른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약 4cm의 유리 파편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유리조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다시 받고 퇴원하였다. 법원의 판결 원고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봉합수술을 받고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진 사실이 있다. 이에 원고는 ..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