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골신경2 종아리퇴축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종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2018. 9. 21. 요추 디스크수술후 요통과 방사통으로 재수술 받은 뒤 신경병증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종아리신경의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사진: 네이버, 두산백과 원고는 이후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요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 내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깊은 종아리신경(비골신경)의 신경병증이 있고 우측 발가락이 발등이나 .. 2018.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