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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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후 진찰료 이중청구…확인서 작성 강요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6. 23:34
이번 사건은 미용 목적의 점 제거, 비만치료를 하고 비급여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고, 실제 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조사대상 기간을 총 9개월로 하되, 거짓,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사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 부당청구가 확인되자 조사대상기간을 총 19개월로 연장하는 조사명령서를 재발부 받아 재차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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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1. 04:27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미용성형 목적으로 침 시술 이외에도 일부 요양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침술을 이용한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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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거짓청구 VS 그밖의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4. 00:27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침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자 업무정지처분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거짓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실제 침술 및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원고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