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수술기록지 사본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환자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가 해당 수술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수술기록지를 작성해 발급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수술만 기재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비용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 등에는..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