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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2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 2017. 9. 22.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상인들이 시위한 것은 업무방해 장례식장 운영 반대 시위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및 구청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행위를 하였다.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장례식장 내부시설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戊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 본관 지하 1층에 들어간 후, 장례식 발인절차 중인 리무진 앞으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영하였다. 환자 및 그 환자의 보호자 중 일부는 간호사 등에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런데요, 치료받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밖이..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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