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쌍태아가 단일 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며, 양수량이 감소했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감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어 쌍태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 등을 산모하게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외수정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뒤, 피고 병원에서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두 태아간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로이..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쌍태아 산모가 양수과다증을 보이자 양수감소술 중 출혈 발생…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07년 3월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송◇◇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한 후 양수 750㏄를 감축했고, 원고가 복부 팽만 증상과 함께 다리부종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던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시술을 중단했다. 송◇◇은 양수감소술 중단 ..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마취과 교수가 쌍태아 분만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단: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쌍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의사가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해 마취과 교수가 실시했다. 원고는 분만후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한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제2-3번 요추 사이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마취 시술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