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장3 관절염환자 관절강내 주사하고 진료비 임의비급여…4배 과정금은 재량권 일탈 처분 취소 고법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비용 못받게 한 것은 부당"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음에도 불구하고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해 4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원을 지급받고, 관절경 내 주사를 투여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환자에게 받되 주사 실비비용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해야 .. 2017. 4. 17.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이 환자 환부에 핫팩 물리치료…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박모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 물리치료를 시킨 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단순히 환자 환부에 핫팩을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10년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박 원장은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직원인 유모 씨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은 검찰로부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 2017. 4. 17.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