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우리나라 의료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3분진료시스템’이다. 수가가 낮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빨리빨리’ ‘많이’ ‘박리다매식’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정글과도 같은 의료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의료분쟁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뿐 빈번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음은 유방암 진단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들이다. 사진: pixabay #1 A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을 방문했고 악성종양보다 지방종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한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

매년 유방 건강검진에서 양성 종양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유방암 2기로 확진돼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한 사안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유방 X선 검사 결과 우측 유방에 림프절 또는 양성 결절 소견을 보이고, 대부분 섬유종, 지방종 등의 양성종양이지만 드물게 유방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과진료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10개월 뒤 건강검진에서도 이전 검사와 같은 소견이었고, 의료진은 유방 초음파검사를 권고했다. 원고는 1년 3개월 뒤에도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우측 유방에 결절 의심 소견이 보이고, 유방 초음파검사상 좌유방에 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