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중도2 복지부 "요양병원 중증환자 적극치료 보장"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수가개편 방향 제시 "경증환자 위주의 장기입원 억제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양상이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최고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1.4%로, 의료고도는 같은 기간 27.5%에서 25.6%로, 의료중도는 42.2%에서 20.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장애군은 .. 2019. 4. 2.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 2017.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