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진료비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선고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하고 감염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비를 이중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하고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급여 대상인 감염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한 것처럼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고혈압·두통 치료한 것처럼 이중청구하고,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 대상인 근육통 등의 상병을 기재해 12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10명의 어린이 보호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접종만 받고 그 진료비를 지급했을 뿐 추가적인 진료를 받거나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