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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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8:18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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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편도염으로 진단, 편도절제술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4:30
만성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1개월 후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시술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미각을 상실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각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D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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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 위해 마취 투여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22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전건,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술을 받기 위해 마취 투여한 후 심정지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정중신경 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