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학적검사3 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2017. 11. 21. 만성편도염으로 진단, 편도절제술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 만성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1개월 후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시술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미각을 상실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각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D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 2017. 8. 29.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 위해 마취 투여후 심정지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전건,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술을 받기 위해 마취 투여한 후 심정지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정중신경 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