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LCD 모니터, 환자침대 등 금품 수수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와 소모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리베이트로 환자용 침대, LCD 모니터, LCD 모니터용 거치대 등을 받자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데요. 원고는 E주식회사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Dialyser)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E사는 원고 병원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 15대, 환자용 침대 15대, 환자들의 TV 시청용 LCD 모니터 15대, LCD 모니터용 거치대 15대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가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인공신장실 내 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그만큼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8년 혈액투석 환자 수는 총 9만 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