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 인공항문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 의사는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 이상의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피고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사는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혈압 검사 및 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했다. 원고의 장 천공이 확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