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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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치료 잘하는 병원의료이야기 2019. 3. 27. 12: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3월 27일 공개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감염을 의미한다.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기침, 가래, 오한 및 열 등의 증상으로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기 쉬워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폐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폐렴 적정성평가 대상 폐렴 3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하여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499개가 대상이다. 평가지표 영역 지표명 검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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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하위 20% 패널티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37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패널티) 환류대상통보취소 청구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심평원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2010년도 요양병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평가항목 중 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요양병원들이 제출한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에 근거해 조사했다. 그러나 구조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요양병원 782곳 중 81곳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방문 및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688곳(진료부문 지표가 6개 미만인 기관 13곳은 조사 제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 자료에 따라 평가해 기관별로 종합점수를 도출했다. 원고는 2010년 11월경 조사대상 기간에 관한 웹조사표 등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했지만 표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