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소판결2 환자가 기대여명 종료 후 생존했다면 추가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심방세동으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환자가 기대여명종료일이 지나서도 생존하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는지, 기대여명이 선행소송 과정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간헐적 심계항진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데요. 심계항진은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했습니다. 또 혈압이 150~170/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처.. 2021. 8. 22.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쓰러진 환자 응급처치 안해 식물인간 [뇌동맥류 파열]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출혈로 식물인간 이번 사례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질환 증상이 나타났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또한 전소판결에서 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자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수술 7일 후 오후 9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구역감, 시야흐림, 정신상태 혼수 등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산소 투여와 배뇨관 삽입,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 2021.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