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도설명의무6 진단, 수술상 의료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의사가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 1.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수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26964 판결).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진단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질병의 종류와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 2022. 9. 12. 머리 외상 후 뇌 경막하출혈 발생 사건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넘어져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부종이 발생한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출혈 이상징후가 없다는 진단에 따라 퇴원했지만 뒤늦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환자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피고 병원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발생 위험과 증상, 필요한 조치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가구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는 바람에 약 7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짐)과 부종이 발생했다. 환자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피고 병.. 2022. 9. 11. 알로푸리놀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만성 신부전 4단계 진단을 받은 환자의 고요산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알로푸리놀을 장기처방한 뒤 드레스증후군에 의한 피부감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경미한 고요산혈증을 앓고 있어 알로푸리놀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사가 약을 처방한 과실이 있는지, 알로푸리놀 처방을 하면서 약의 부작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환자에게 지도, 설명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성 콩팥병에 의한 만성신부전,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2.39mg/dl, 요산 수치 8mg/dl, 칼륨 5.4, 단백뇨 0.92g, 당화혈색소 8.6%로 확인되어 만성 신부전 4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 8. 13. 난소낭종수술, 유착박리술 도중 천공으로 복막염 이번 사건은 난소 종양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은 뒤 S자 결장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술 중 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수술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 골반 CT 검사를 받았는데 3.3cm 크기의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자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난소낭종 절제술 과정 의료진은 난소낭종 절제술을 위해 배꼽 아래 부위에 1차, 2차로 트로카를 삽입하고, 유착박리술을 한 후 전기소작기와 겸자를 사용해 난소 낭종을 절제했다. 복강경 수술 후 경과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을 퇴원해 집으로 귀가한 당일 저녁부.. 2020. 10. 8.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목보호대를 조이지 않은 의료과실 경추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목 보호대를 조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의료진의 목 보호대 지도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해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척추 척추는 단골에 속하며, 중심체가 되는 추체(椎體)와 여기에서 후상방으로 나와 있는 활 모양의 추궁(椎弓), 다시 여러 돌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추체와 추궁에 둘러싸여 중앙에 커다란 추공(椎孔)이 이루어진다. 각 추골군은 각기 특유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판별이 용이하다. 경추는 전반적으로 두께가 얇으며 .. 2017. 12.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