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요추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공디스크 삽입술를 했다면 보험사가 부담할 진료비 범위는? 사건: 채무부존재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C는 2008. 6. 25.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갑관절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D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F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1.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요통이 악화되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행 이후에도 ..

추간판제거수술 도중 신경근을 손상,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마미증후군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좌측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 하다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