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시술 전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 시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 내용과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설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를 시행하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했지만 뇌경색이 발생하자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시행해 혈관을 재개통하고,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해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두통이 재발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위점 부분 등을 포함해 7개의 크고 작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코일을 순차적으로 삽입해 거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코일이 뇌동맥류 바깥으로 돌출돼 실패했고, 그보다 짧은 코일을 삽입해 성공했다. 그런데 먼저 삽입했다가 실패한 코일 중 하나가 동맥류 밖으로 이탈해 일부가 중대뇌동맥 안에서 너풀거리게 되자 스텐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