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제6-7번 목 디스크 상해를 입었지만 의료진이 경추부 염좌로 오진해 진단과 치료를 지원한 과실로 인해 경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로 하여금 제6-7번 경추(목뼈)간 탈출(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C는 사고 직후 목뼈 및 배부 통증과 양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상 제5번 경추의 상부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허리뼈)부 염좌로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C가 지속적으로 양측 상지 저린..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

고관절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돼 4급 6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수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완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