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기환송2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 과실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지급 의무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사례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여하던 중 호흡 곤란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전원 권고를 받고 이동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K 의원 의사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다. 수액 치료 중 호흡곤란 이어 심정지 발생 사건 당시 65세였.. 2023. 8. 3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결여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 2019.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