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허위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뒤 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으며, 시술 이후 부작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의 구축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허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고, 하지직거상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좌측 장골 후방 회전변위 교정술 및 앙와위 무릎 굴곡 후 우측 천골과 우측 이상근부에 대한 롤핑시술..

뒷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와 침치료후 소뇌경색으로 상급병원 전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며칠 전부터 뒷목이 아파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려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주파치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고 한의사는 목뼈가 틀어진 것에 대해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를 한 뒤 경추 주의 근육 경직에 대해 침치료를 했다. 약 20분 후 침을 맞고 있던 원고는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 마비가 오는 느낌을 호소했고, 피고는 진맥을 한 결과 초기 중풍(뇌졸중)으로 진단한 뒤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체기 상태와 중기증(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또는 쇼크로 졸도해 기절하는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