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가 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