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진단서작성2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가 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2021. 4. 16.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