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

이번 사건은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심장초음파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낙상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상 환자보호의무를 다했는지와 낙상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어 왼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오던 중 오한, 오심, 위통, 고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응급실 도착 직후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신 쇠약감을 호소했습니다. 낙상 사고의 발생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