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팔 근력 약화사건 이번 사건은 등산 도중 넘어져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이 발생해 관절경수술을 받은 뒤 근력이 약해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깨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상완신경총을 손상해 이런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겼는데요. 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포함한 관절경수술을 받고 수술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는데 며칠 후 고열을 동반한 설사, 상복부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CT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