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허리 디스크 레이저 수술 후 신경근병증 등 후유장해 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신경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자 내시경 레이저 신경감압수술을 받은 환자. 그런데 레이저 신경감압수술을 받은 뒤 배뇨 장애, 다리 근력 저하, 감각 저하, 족하수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일까, 아니면 의사의 수술 과정 상 과실로 인한 것일까?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신경근병증 판정 다음은 레이저 신경감압수술 후 장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A는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있어 E 병원을 방문해 신경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천추 1번 신경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방문 당일 경피적 경막 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통증이..

뇌수막종 수술 직후 뇌출혈, 부종 등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뇌손상으로 언어장애, 전신마비,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 상태를 보인다면 어떤 기준으로 의료진에게 과실 여부를 판단할까? 뇌수막종 수술 후유장해 방지를 위한 의사의 책무 뇌수막종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서 발생한 종양을 의미한다. 뇌수막종을 진단,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치료방법 선택 주의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최선의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부작용 위험이 높은 수술을 선택해선 안 된다. (2) 수술과정의 주의의무 이행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