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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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일상 2019. 9. 16. 14:44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집중단속 일정 ○ 일정 : 2019. 9. 16.(월) ~ 2019.11.15.(금) ○ 대상 : 전국 256개 보건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점검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확대된 금연구역(‘19년부터 달라진 제도) -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미터 이내(’18.12.31.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18.7.1. 시행)에 따른 흡연 카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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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53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