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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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치료비 환불요구한 1인 시위자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1. 06:49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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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5:00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