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영상의학과의 PET-CT 전신촬영 비용을 환수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영상의학과 개원의가 PET-CT를 이용해 전신촬영한 뒤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촬영이 전신촬영이 아니라 토르소(몸통, 대퇴부 등) 촬영과 뇌 부위 추가촬영에 해당한다며 5년치 착오청구분을 환수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의료진의 청구분이 전신촬영에 해당한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원하고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PET-CT를 이용해 진료해 온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원고는 내원환자들의 뇌부터 몸통 및 대퇴부(넓적다리) 상부까지 촬영한 것은 전신촬영에 해당하는 것..

크립토콕쿠스증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라는 효모형 진균에 의한 감염 질환. 이 진균은 조류, 특히 비둘기와 닭이 있는 전 세계 영역의 토양에서 발견된다. 사람의 감염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크립토콕쿠스의 담자홀씨가 호흡 과정에서 폐로 흡입되어 시작된다. 면역 체계가 정상인 사람은 면역체계에 의해 감염원이 제거되거나 폐에만 국한되어 무증상 상태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폐 감염(폐 크립토코쿠스증)이 발생하거나 중추 신경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수막염이나 크립토콕쿠스종Cryptococcoma)과 같은 중추 신경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간암의 폐전이로 판단 개흉술을 했지만 크립토콕쿠스 감염…조직검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