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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3172

갑상선암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방지하려면 갑상선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방지하려면? 갑상선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가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이로 인해 발성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집도의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술에 앞서 다양한 수술 방법과 각각의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설명해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갑상선암 진단 아래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해 직접 절제술로 전환해 수술을 마쳤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성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갑상선암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 J 병원에 내원해 피로를 호소하면서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얼마 후 피고 병원에서 갑상.. 2023. 6. 25.
뇌출혈 진단 지연해 끔찍한 장해 초래 다리 마비 증상 호소했지만 뇌출혈 진단 지연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이후 다리 감각 저하에 이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면 주치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진은 해당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영상의학과에 CT 검사 결과를 재판독해 줄 것을 요청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협심증 환자가 혈관확장제를 복용한 뒤 다리 감각 저하와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아래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출혈 진단 지연, 하지 마비 장해 발생 원고는 오.. 2023. 6. 24.
허리 디스크 신경근 차단술 소독 잘못해 염증 추간판 탈출증 신경근 차단술 후 염증 발생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에 대해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부위에 균이 침투해 염증이나 고름(농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포, 알코올 등으로 소독해야 하며, 시술에 앞서 시술의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로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해 추가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신경근 차단술 후 농양 발생 경위 원고는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한 뒤 의사로부터 요추(허리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신경근 차단술은 척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바깥에 경막 외 주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위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비.. 2023. 6. 23.
병원에서 의사 폭행, 모욕, 업무방해 진상환자 진상환자 의료법 처벌 조항과 폭행, 업무방해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 2023. 6. 22.
수면 내시경 검사 후 심각한 문제 생겼다면? 수면 내시경 검사 마취 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위,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누가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할까? 또 프로포폴 적정 투여 양에 대한 기준은 있을까? 수술이나 시술 과정 혹은 끝난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마취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의학적으로 권고된 용량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마취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에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력징후 등을 수..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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