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건은 유방암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하던 중 귀밑샘 부위에 종양이 관찰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뒤늦게 침샘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종앙이 의심된 환자에 대해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외과의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6개월마다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 좌측 귀밑샘(이하선, parotid gland) 부위에 크기 1.5cm의 이 사건 종양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갑상선암센터 소속 외과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귀밑샘 부위에 혹인 만져진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

이번 사건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급성 뇌경색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20분 뒤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고, 이를 직장 동료가 발견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는 반혼수 상태였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었고, 뇌 CT, 뇌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몇 시간 뒤 흉부 CT 검사에서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관..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 회전근개 봉합 인대수술을 한 뒤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추간판을 파열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고, 급성 척추손상에 대해 뒤늦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좌측 어깨 부분 통증으로 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요추 1, 2번과 요추 4, 5번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 인대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