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건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하반신 영구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등을 초래할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척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경도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꼬리뼈(미추부) 부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8일 뒤 다시 내원한 원고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제,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

지방척수수막류(요천추부 지방종)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 척추 유합 부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출생 후 영유아기에 많이 발견된다. 출생 4000명당 한 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유합 부전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후방의 신경고리의 융합에 이상이 발생한 선천적 기형을 의미하고,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은 동반된 피부 결손이 없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피부 결손이 동반된 형태의 기형도 존재한다. 지방 척수 수막류는 피하 지방이 신경관 내의 척수와 연결성을 갖는데, ‘지방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병명과는 달리 피하 지방은 종양이 아닌 정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요실금으로 수술..

(경막외조영술)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박OO 외 125명의 환자에 대해 경막외조영술(HA102)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환자들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LA321)을 시행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OO 등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했다. 위 두 가지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기에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뿐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시한 경막외조영술은 진단 목적의 경막외조영술이 ..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