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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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5. 12:59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삼킴장애를 가진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진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51세)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해 왔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및 식탐을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저하 증세가 있어 흡인(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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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조직검사, 수술 거부하자 증상완화치료만 한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1. 00:30
식도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된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을 거부한 채 수액, 영양제 등 대증요법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식도암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좌측 신장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1년여 후 신장 절제후 추적 검사 과정에서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거부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10여 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저하돼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는 다만 복부 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해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항문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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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 치료지연해 뇌병변, 사지마비, 신경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17:15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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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다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45
난소종양 제거수술하다 천공으로 복막염…통증검사, 배액 확인 등 경과관찰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시 복막과 대망, 복막과 장 복막 및 대망과 부속기 간의 유착이 심해 유착박리술도 병행했다. 원고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직후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타고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 등의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대장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루설치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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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33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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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28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