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 치료지연해 뇌병변, 사지마비, 신경 손상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아르지닌, 소듐벤조에이트 등의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를 투여받고 요소회로 이상증(요소주기대사장애) 환자용 특수분유를 섭취하면서 치료받다가 퇴원했다.

 

요소회로이상증

체내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는 중추신경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주로 간의 요소회로에 의해 요소로 변환되어 무독화된다.

 

이 요소회로의 효소에 결손이 있어 고암모니아혈증을 띠는 질환군을 요소회로이상증이라고 한다. 요소회로에는 다섯 종류의 효소가 존재하며 각각의 선천성 효소결손증이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8만 명에 1명) 것은 오르니틴트랜스카르바밀라제(ornithine transcarbamylase : OTC)결손증인데 OTC결손증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카르바밀인산이나 암모니아가 축적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9

 

하지만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으로 진단됐고,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 사지마비, 의사소통 장애, 보행장애, 황반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주시불능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통해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인했음에도 약 4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치료효과가 적은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만 해 원고의 뇌조직 및 뇌신경이 손상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뇌조직 및 뇌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4679번(2011가합**), 26097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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