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광대뼈축소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뇌출혈, 전원의무도 위반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손상해 뇌에 손상을 입혀 뇌출혈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또한 뇌손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광대뼈축소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대뼈축소술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옆 광대의 활절골과 앞 광대 부분을 절골한 다음, 옆 광대뼈 부분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골막하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오후 5..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 절제술 이후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월고는 과거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절제술,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후 이부성형(턱끝수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턱 모양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서 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이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뒤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아랫입술 처짐현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육 손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런..

얼굴신경(안면신경)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 뇌신경으로 대부분은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감각신경(미각, 얼굴의 일부와 바깥귀길 주변의 감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축소술, 안와지방제거술과 함께 이마와 턱, 코 주변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해 보톡스 시술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만 호전되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좌측 아랫입술 입둘레근 신경마비 및 근위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아랫입술이 처지고 좌측 입술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의 비대칭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 직후 두통 등을 호소해 전원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깨우지 않으면 자려고 하고, 두통 호소,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잠들고 깨워서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일어나서 휘청거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뇌CT 검사 결과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돼 정위적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재출혈이 발생해 두개골절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우측 근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시야 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