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능력상실4 예방접종 후 기면증 장애등급…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대상?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아울러 다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사 직원으로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았다. 원고는 그후 주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느끼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2. 24.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수면장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2019. 11. 18. 포경수술 과정에서 귀두 일부 절단…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쟁점 포경수술인 환상절제술 과정에서 귀두 일부 절단…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성기에 대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입었고, 같은날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해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괴사되었다. 원고는 다시 H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조직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중 ‘음경 1/4 이상 상실’ 항목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 2019. 1. 15.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관절운동 제한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영구적 장애인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보존적 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무릎 외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노동능력상실율 약 12%의 영구적 장애인 좌측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 증세를 갖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오진했거나 똔ㄴ 파열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악결과를 갖게 했다. 의료진은 수술시 이식되는 인대의 길이나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지 못한 의료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이 사.. 2017. 10. 25.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 2017.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